전농회원 사랑방
초광역특구법 폐기!
발의 의원에게 농민 항의 문자를 보냅시다
초광역특구법은 농지와 농업용수를 기업에 내주는 법입니다. 의원 이름 아래 단추를 누르면 농민 문자가 채워진 문자창이 열립니다.
10월 27일(화)부터 초광역특구법 폐기 때까지1의원에게 문자 보내기
- 보내는 사람 칸에 단체명과 이름을 적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 의원 이름 아래 문자 보내기를 누르면 번호와 농민 문자가 채워진 문자창이 열립니다.
- 문자창에서 전송한 뒤 다음 의원의 문자 보내기를 눌러 이어서 보냅니다.
발의 의원 0명
보내는 문자 내용 보기·복사
휴대폰으로 열어야 문자창이 열립니다. 컴퓨터에서는 번호와 문자 내용만 볼 수 있습니다.
문자창이 안 열리면 의원 칸의 번호 복사와 위의 문자 내용 복사로 문자 앱에서 직접 보내 주세요.
안드로이드(갤럭시)는 텔레그램 안에서 이 주소를 열면 문자창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주소를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그 주소를 눌러 주세요.
2주변 농민에게 알리기
알림글을 복사해서 카톡 단톡방, 텔레그램, 밴드, 문자 어디에든 붙여넣으세요.
3왜 막아야 하나
- 농지특구계획 승인 한 번이면 절대농지가 풀린 것으로 봅니다제20조⑥ · 제178조①16호
- 용수마을 소류지·양수장을 도지사 승인 없이 없애고, 하천물 사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48조① · 제178조①
- 물발전단지 사업자가 ‘물을 쓸 권리’까지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제174조⑩
- 땅부지 3분의 2를 사고 땅주인 절반이 동의하면 민간기업이 나머지 땅을 강제수용합니다제31조 · 임차농은 동의 대상에서 빠짐
- 간척지농사 없는 태양광을 허용하고 이격거리 조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6조
- 총량얼마나 많은 농지와 농업용수가 사라질지 법안 어디에도 없습니다피해총량 없이 개발특례부터
조문 번호는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입니다. 박상혁 의원안도 농업 조항은 내용이 같고 번호만 다릅니다.